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7년
1991년
3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도1324 판결
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퇴거불응,사문서위조,동행사][집39(3)형,829;공1991.10.1.(905),2382]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문서위조 동행사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4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1도204 판결
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43;공1991.8.1.(901),1958]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990년
5. 서울고법 1990. 11. 1. 선고 89구1173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하집1990(3),579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6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|
|
로그인 |